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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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176 민원인 -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(「산지관리법」 제51조제3항제5호 등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2-0367
회신완료
(2022. 11. 29.)
7175 민원인 -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되는지(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... 법률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22-0486
회신완료
(2022. 11. 29.)
71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-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에서 “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”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(「방송법」 제70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22-0823
회신완료
(2022. 11. 29.)
7173 민원인 -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(「산지관리법」 제51조제3항제5호 등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2-0798
회신완료
(2022. 11. 29.)
7172 민원인 -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연마을의 호수(戶數) 산정 방법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 등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568
회신완료
(2022. 11. 29.)
7171 민원인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(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2-0816
회신완료
(2022. 11. 25.)
7170 민원인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(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2-0817
회신완료
(2022. 11. 25.)
7169 민원인 -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17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2-0770
회신완료
(2022. 11. 25.)
7168 환경부ㆍ민원인 -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22-0416
회신완료
(2022. 11. 25.)
7167 민원인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(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2-0818
회신완료
(2022. 11. 25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