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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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136 소방청 -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(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등 관련) 법률
(소방청) 		법제처-22-0417
회신완료
(2022. 11. 7.)
7135 대전광역시·민원인 -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(「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2-0703
회신완료
(2022. 11. 7.)
7134 산림청ㆍ강원도ㆍ산업통상자원부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...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2-0685
회신완료
(2022. 11. 7.)
7133 인천광역시 부평구 -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한 경우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고압가스 안...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2-0632
회신완료
(2022. 11. 7.)
7132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- 「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무원 노동조합 관...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2-0503
회신완료
(2022. 11. 7.)
7131 국토교통부 - 자산관리회사 인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(「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」 별표 3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498
회신완료
(2022. 11. 7.)
7130 민원인 - 「법인세법」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을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「지방세특례제한...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2-0398
회신완료
(2022. 11. 7.)
7129 민원인 -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등(「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802
회신완료
(2022. 11. 4.)
7128 민원인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지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9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2-0646
회신완료
(2022. 11. 4.)
7127 민원인 -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등(「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378
회신완료
(2022. 11. 4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