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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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8167 민원인 - 해사행정사가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4-0902
회신완료
(2024. 12. 30.)
8166 민원인 -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에 따른 “청약철회등”에 교환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 등 관련)
(공정거래위원회) 		법제처-24-0867
회신완료
(2024. 12. 30.)
8165 민원인 -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(「주차장법」...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815
회신완료
(2024. 12. 30.)
8164 민원인 - 「청원경찰법」 제10조의6제3호단서에 따른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시점(「청원경찰법」 제10조의6제3호 등 관련)
(경찰청) 		법제처-24-0903
회신완료
(2024. 12. 27.)
8163 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된 자로 한정되는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0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)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887
회신완료
(2024. 12. 27.)
8162 민원인 -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이 “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”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4항에...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905
회신완료
(2024. 12. 26.)
8161 문화체육관광부 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3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는 “필요한 조치”의 범위(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3제6항 등 관련)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24-0822
회신완료
(2024. 12. 26.)
816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(「건축법」 제19조 등)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947
회신완료
(2024. 12. 26.)
8159 경상남도 창원시 -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5조의4제1항제5호의 “수요자”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5조의4제1항제5호 등 관련)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4-0851
회신완료
(2024. 12. 26.)
8158 소방청 - 소화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그 소화기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 등 관련)
(소방청) 		법제처-24-0803
회신완료
(2024. 12. 26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