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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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346 민원인 -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물건 소유자와 「주민등록법」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(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항제4호 관련) 행정안전부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655
회신완료
(2021. 1. 22.)
6345 행정안전부 -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협의의 의미(「재해구호법」 제26조제7항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637
회신완료
(2021. 1. 22.)
6344 민원인 - 건설사업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‘건설기술인’의 의미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5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633
회신완료
(2021. 1. 22.)
6343 보건복지부 -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금융위원회) 		법제처-20-0569
회신완료
(2021. 1. 22.)
6342 민원인 -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의 설치 가능 여부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2항제...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598
회신완료
(2021. 1. 22.)
6341 민원인 -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4조제9호...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660
회신완료
(2021. 1. 22.)
6340 민원인 - 「건축법」 제57조의 “건축물이 있는 대지”의 지목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57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560
회신완료
(2021. 1. 22.)
6339 국방부 - 「군인 재해보상법」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(「군인 재해보상법」 부칙 제17조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20-0687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38 민원인 -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6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602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37 민원인 - 「산림조합법」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의사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의 범위(「산림조합법」 제55조의2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0-0586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