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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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306 행정안전부 -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풍수해보험법」 제2조제2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626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5 민원인 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생략 가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0-0613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4 민원인 -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“시민의 소리”에 제기한 민원이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민원인지 여부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565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3 행정안전부 -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풍수해보험법」 제2조제2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659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2 국무조정실 -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(「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7조 등 관련) 법률
(국무조정실) 		법제처-20-0635
회신완료
(2020. 12. 25.)
6301 국토교통부 -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(「항공안전법」 제12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589
회신완료
(2020. 12. 25.)
6300 강원도 철원군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(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3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0-0574
회신완료
(2020. 12. 25.)
6299 민원인 -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흩어진 훼손지의 범위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의6제1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554
회신완료
(2020. 12. 25.)
6298 행정안전부 -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등(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551
회신완료
(2020. 12. 25.)
6297 민원인 - 2018. 1. 25. 이후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(법률 제14934호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487
회신완료
(2020. 12. 25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