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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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796 제주특별자치도 -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범위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80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93
회신완료
(2019. 12. 2.)
5795 식품의약품안전처 - 「식품위생법」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(「식품위생법」 제5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9-0636
회신완료
(2019. 12. 2.)
5794 원자력안전위원회 -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자의 의미(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5호 관련) 법률
(원자력안전위원회) 		법제처-19-0569
회신완료
(2019. 12. 2.)
5793 식품의약품안전처 - 「식품위생법」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(「식품위생법」 제5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9-0637
회신완료
(2019. 12. 2.)
5792 민원인 - 구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 여부(구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 제8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9-0599
회신완료
(2019. 12. 2.)
5791 민원인 -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한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458
회신완료
(2019. 12. 2.)
5790 민원인 -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0조제2호라목 중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(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0조제2호라목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509
회신완료
(2019. 11. 25.)
5789 경상남도 창원시 -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(「수산업법」 제44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9-0351
회신완료
(2019. 11. 25.)
5788 민원인 - 산림치유지도사의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지 여부(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9-0315
회신완료
(2019. 11. 25.)
5787 산림청 - 산림복지전문업 중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9-0304
회신완료
(2019. 11. 25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