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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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90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-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’의 범위(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9-0663
회신완료
(2020. 1. 31.)
5902 광주광역시 서구 -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제20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606
회신완료
(2020. 1. 31.)
5901 민원인 -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4조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9-0579
회신완료
(2020. 1. 23.)
5900 교육부 -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“산업체 근무 경력”의 범위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19-0550
회신완료
(2020. 1. 23.)
5899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-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(「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9-0615
회신완료
(2020. 1. 23.)
5898 산업통상자원부 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조건(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9-0549
회신완료
(2020. 1. 23.)
5897 산림청 -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부칙 제2조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관련업무 수행기간의 인정 범위(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부칙 제2조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9-0474
회신완료
(2020. 1. 23.)
5896 민원인 -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한 이후 시설물이 일부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 대상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2조의5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532
회신완료
(2020. 1. 23.)
5895 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서의 착공 시기(「주택법」 제23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511
회신완료
(2020. 1. 23.)
5894 민원인 - 「국민연금법」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(「국민연금법」 제61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0-0002
회신완료
(2020. 1. 23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