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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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913 민원인 -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주택단지 밖에 설치하는 도로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19조제1항제5호,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530
회신완료
(2017. 12. 18.)
4912 민원인 -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(「건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495
회신완료
(2017. 12. 18.)
4911 국토교통부 -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(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629
회신완료
(2017. 12. 18.)
4910 식품의약품안전처 -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의 기산점(「약사법」 제31조의5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7-0552
회신완료
(2017. 12. 18.)
4909 민원인 -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?(「농지법」 제8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568
회신완료
(2017. 12. 18.)
4908 경기도 -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시 용도지역의 용도 등에 부적합한 공장 등의 시설 증설 특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의2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549
회신완료
(2017. 12. 18.)
4907 서울특별시 -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467
회신완료
(2017. 12. 12.)
4906 민원인 -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여부(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7-0572
회신완료
(2017. 12. 12.)
4905 국토교통부 -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,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513
회신완료
(2017. 12. 12.)
4904 민원인 -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주목적사업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36조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7-0586
회신완료
(2017. 12. 12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