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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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684 서울특별시 종로구 -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5-0417
회신완료
(2015. 7. 28.)
3683 민원인 -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가 포함되는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382
회신완료
(2015. 7. 28.)
3682 국토교통부 - 법령해석 요청(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349
회신완료
(2015. 7. 28.)
3681 민원인 -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1조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318
회신완료
(2015. 7. 28.)
3680 경상남도 진주시 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1항이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...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425
회신완료
(2015. 7. 22.)
3679 울산시 교육청 -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(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5-0366
회신완료
(2015. 7. 22.)
3678 행정자치부 -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(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의2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354
회신완료
(2015. 7. 22.)
3677 광진구 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(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5-0299
회신완료
(2015. 7. 22.)
3676 서울특별시 강남구 -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인지(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6조제3호 관련) 대통령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5-0228
회신완료
(2015. 7. 22.)
3675 경찰청 -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(경비업법 제7조제9항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5-0230
회신완료
(2015. 7. 22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