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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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114 민원인 -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의 자격(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6제3항 등)
(소방방재청) 		법제처-14-0036
회신완료
(2014. 4. 8.)
3113 강남구 -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122
회신완료
(2014. 4. 8.)
3112 민원인 -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(「약사법」 제50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4-0025
회신완료
(2014. 4. 8.)
3111 산업통상자원부 - 개정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데,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입액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(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 제7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4-0061
회신완료
(2014. 4. 2.)
3110 안전행정부 -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교부세법」 제9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4-0013
회신완료
(2014. 4. 2.)
3109 민원인 -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(「근로기준법」 제63조 등 관련) 고용노동부령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4-0060
회신완료
(2014. 4. 2.)
3108 제주특별자치도 - 매각권한을 지방이양하는 규정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44조제1항제10호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4-0010
회신완료
(2014. 4. 2.)
3107 대전광역시 중구 -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(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3조의2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653
회신완료
(2014. 4. 2.)
3106 국토교통부 -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(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599
회신완료
(2014. 4. 2.)
3105 서울특별시 -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, 「지방재정법」상 “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” 및 “예산총계주의” 위반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4-0031
회신완료
(2014. 4. 2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