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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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113 민원인 - 식물에 대한 국도의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28조제5항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050
회신완료
(2014. 4. 8.)
3112 민원인 -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 순위명부작성시 산정되는 “평정대상 경력”에 포함되는지(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제4조) 교육과학기술부령
(교육부) 		법제처-14-0045
회신완료
(2014. 4. 8.)
3111 대구광역시 - 「교통안전법」 제55조제4항에 따른 “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”의 의미(「교통안전법」 제55조제4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082
회신완료
(2014. 4. 2.)
3110 민원인 -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(「근로기준법」 제63조 등 관련) 고용노동부령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4-0060
회신완료
(2014. 4. 2.)
3109 제주특별자치도 - 매각권한을 지방이양하는 규정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44조제1항제10호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4-0010
회신완료
(2014. 4. 2.)
3108 대전광역시 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(「수질 및 수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3-0670
회신완료
(2014. 4. 2.)
3107 경기도 교육청 - 일반입찰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는지(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...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3-0569
회신완료
(2014. 4. 2.)
3106 대전광역시 중구 -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(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3조의2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653
회신완료
(2014. 4. 2.)
3105 김포시 -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시개발사업 전환가능 여부(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7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066
회신완료
(2014. 4. 2.)
3104 산업통상자원부 - 개정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데,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입액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(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 제7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4-0061
회신완료
(2014. 4. 2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