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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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834 민원인 - 「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4조제1항 단서 중 “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”의 범위(「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4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212
회신완료
(2013. 8. 14.)
2833 민원인 -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8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314
회신완료
(2013. 8. 14.)
2832 경기도 -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업정지일수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2 제1호가목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3-0301
회신완료
(2013. 8. 14.)
2831 경기도 - “다음 다음 연도”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(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3-0286
회신완료
(2013. 8. 14.)
2830 소방방재청 -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범위(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
(소방방재청) 		법제처-13-0238
회신완료
(2013. 8. 14.)
2829 민원인 -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(「약사법」 제2조제2호 등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3-0221
회신완료
(2013. 8. 14.)
2828 민원인 - 기존 부지의 범위 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4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246
회신완료
(2013. 8. 7.)
2827 중소기업청 -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(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등 관련) 법률
(중소기업청(구)) 		법제처-13-0305
회신완료
(2013. 8. 7.)
2826 안전행정부 - 행정사협회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(「행정사법」 제26조제3항 등 관련)
(안전행정부) 		법제처-13-0184
회신완료
(2013. 8. 7.)
2825 산업통상자원부-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의무가 있는 제조업자의 범위(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 제3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3-0269
회신완료
(2013. 8. 7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