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364건 ( 560/837 )
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774 대구광역시 -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일부 휴업 시 운행해야 하는 최소 자동차 대수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209
회신완료
(2013. 6. 18.)
2773 민원인 - 구급차로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3-0187
회신완료
(2013. 6. 18.)
2772 민원인 -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표준건축비에 다른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임대주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139
회신완료
(2013. 6. 18.)
2771 민원인 - 공동주택관리규약 제·개정안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7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126
회신완료
(2013. 6. 18.)
2770 국토교통부 -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(「주택법」 제44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194
회신완료
(2013. 6. 12.)
2769 민원인 -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전 공무원 경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관련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3조제9항 등 관련)
(안전행정부) 		법제처-13-0150
회신완료
(2013. 6. 12.)
2768 민원인 - “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”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제2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147
회신완료
(2013. 6. 12.)
2767 해양수산부 -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 중 “여객선의 총 톤수 합계”의 의미(「해운법 시행규칙」 별표 2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3-0201
회신완료
(2013. 6. 12.)
2766 경상남도 -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3-0177
회신완료
(2013. 6. 12.)
2765 산업통상자원부 - 수의계약 주체의 범위(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3-0169
회신완료
(2013. 6. 12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