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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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754 영등포구 - “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”의 범위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제1호 등 관련)
(안전행정부) 		법제처-13-0185
회신완료
(2013. 6. 4.)
2753 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행위에 대한 허가기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5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199
회신완료
(2013. 6. 4.)
2752 민원인-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범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2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3-0174
회신완료
(2013. 6. 4.)
2751 문화체육관광부 - “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”의 의미(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13조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3-0134
회신완료
(2013. 5. 28.)
2750 교육부 -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기간 만료 후 같은 학교에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2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3-0146
회신완료
(2013. 5. 28.)
2749 국토교통부 -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원이 투표하는 것이 직접선거 규정에 위반되는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3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156
회신완료
(2013. 5. 28.)
2748 국토교통부 -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일부 절차 생략 가부(「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」 제8조제1항 등 관련)
- 		법제처-13-0159
회신완료
(2013. 5. 28.)
2747 부산광역시 교육청 - 초·중등학교의 장의 중임 범위(「사립학교법」 제53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3-0105
회신완료
(2013. 5. 28.)
2746 해양수산부 - 종전 법률 부칙의 효력이 법률의 전부개정과 폐지·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는지[구 「공유수면매립법」(1986. 12. 31.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) 부칙 제3항 등 관련)]
- 		법제처-13-0135
회신완료
(2013. 5. 22.)
2745 보건복지부 - 가족묘지의 설치기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3-0112
회신완료
(2013. 5. 22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