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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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744 산업통상자원부 - 산업단지관리기본변경계획의 범위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3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3-0070
회신완료
(2013. 5. 22.)
2743 병무청-“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”에 외국에서 체류관련 법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없이 계속 체류 중인 경우도 포함되는지(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49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병무청) 		법제처-13-0155
회신완료
(2013. 5. 22.)
2742 인천광역시 -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 시 다른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(「유료도로법」 제4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144
회신완료
(2013. 5. 22.)
2741 울산광역시 -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“수질오염물질 희석 배출”의 범위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3-0138
회신완료
(2013. 5. 22.)
2740 민원인 - 이주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축 허가 가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4호다목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066
회신완료
(2013. 5. 22.)
2739 구리시 - 이축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141
회신완료
(2013. 5. 22.)
2738 제주특별자치도 - “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”의 의미(「노동위원회법」 제8조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3-0143
회신완료
(2013. 5. 22.)
2737 교육부 - 교원단체의 사무국 직원이 교섭·협의대표가 될 수 있는지(「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·협의에 관한 규정」 제4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3-0089
회신완료
(2013. 5. 22.)
2736 부산광역시 - 구획어업에 대해 한정어업을 허가할 경우 구획어업의 허가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수산업법」 제49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3-0121
회신완료
(2013. 5. 13.)
2735 서울특별시-국회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이 아닌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의2 등 관련)
(국회) 		법제처-13-0131
회신완료
(2013. 5. 13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