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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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783 성북구 -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조제7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203
회신완료
(2013. 6. 24.)
2782 해양경찰청 -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의 범위(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제7조제5항제3호 등 관련)
(해양경찰청) 		법제처-13-0213
회신완료
(2013. 6. 24.)
2781 국토교통부 - 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(「철도안전법」 제45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202
회신완료
(2013. 6. 24.)
2780 국토교통부 - 중개업자가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(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208
회신완료
(2013. 6. 24.)
2779 국토교통부 - 보유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해당 여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2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171
회신완료
(2013. 6. 24.)
2778 민원인 - “광역 폐기물처리시설”의 범위(「폐기물관리법」 제5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3-0192
회신완료
(2013. 6. 18.)
2777 해양경찰청 -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해상에 하선시키고 대기했다가 다시 승선시켜 입항하는 영업형태가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 등 관련)
(소방방재청) 		법제처-13-0166
회신완료
(2013. 6. 18.)
2776 국토교통부 - 거주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지 등(「주택법」 제41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125
회신완료
(2013. 6. 18.)
2775 민원인 - 구급차로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3-0187
회신완료
(2013. 6. 18.)
2774 민원인 -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표준건축비에 다른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임대주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139
회신완료
(2013. 6. 18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