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364건 ( 569/837 )
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684 행정안전부 - 2008. 1. 27. 전에 설치되어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가부(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부칙 제3조 등)
(안전행정부) 		법제처-13-0071
회신완료
(2013. 3. 25.)
2683 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
- 		법제처-12-0714
회신완료
(2013. 3. 25.)
2682 김해시 - 건축비 산정 시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시설 설치비 등의 포함 여부(「임대주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라목1)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062
회신완료
(2013. 3. 25.)
2681 민원인 -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산정가격의 감가상각비 산출 기준(「임대주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2-0717
회신완료
(2013. 3. 25.)
2680 국방부 - 군인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(「군인보수법」 제11조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3-0060
회신완료
(2013. 3. 19.)
2679 농림수산식품부 -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 부칙 경과규정의 효력[구 「농지법」(2005. 7. 21.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된 것) 부칙 제3조 등 관련]
- 		법제처-13-0053
회신완료
(2013. 3. 19.)
2678 행정안전부 -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의 지급 대상 범위(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1 제3호라목1)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3-0080
회신완료
(2013. 3. 14.)
2677 행정안전부 - 휴업기간 산정 기준시점(「행정사법」 제17조제1항ㆍ제2항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3-0028
회신완료
(2013. 3. 14.)
2676 고양시 -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 가설건축물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,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지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제3항제3호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3-0026
회신완료
(2013. 3. 14.)
2675 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인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 중 “1가구”의 의미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나목3)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3-0015
회신완료
(2013. 3. 14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