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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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132 민원인 -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, 아니면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(「...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11-0454
회신완료
(2011. 9. 29.)
2131 국토해양부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조제2항제4호의 ‘연면적 합계’의 의미(「건축법」 제14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459
회신완료
(2011. 9. 29.)
2130 부산광역시 -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 취득의 범위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430
회신완료
(2011. 9. 29.)
2129 지식경제부 - 「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36조제1항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제1항의 관계(「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36조 등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1-0516
회신완료
(2011. 9. 29.)
2128 김포시 -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되는 특정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461
회신완료
(2011. 9. 29.)
2127 민원인- 2개의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455
회신완료
(2011. 9. 22.)
2126 식품의약품안전청 - 행정처분 이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처분기준(「화장품법」 제20조 등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1-0400
회신완료
(2011. 9. 22.)
2125 서울특별시 동작구 - 임대주택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거주기간 산정 방법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별표 3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474
회신완료
(2011. 9. 22.)
2124 국토해양부 -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갱신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하는 것이 「임대주택법」 제20조제2항에 위반하는지 여부(「임대주택법」 제20조제2항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401
회신완료
(2011. 9. 22.)
2123 지식경제부 -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7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 외의 민간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(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7조 등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1-0338
회신완료
(2011. 9. 22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