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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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286 국가보훈처 -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가 복수인 국가유공자의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 유족을 사유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등 관련)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11-0722
회신완료
(2012. 1. 19.)
2285 경기도 교육청 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자목의 “학원(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)”에 해당하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621
회신완료
(2012. 1. 19.)
2284 국가보훈처 -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급여금 산정시 적용법령(「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」 제49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경찰청) 		법제처-11-0780
회신완료
(2012. 1. 19.)
2283 민원인 -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7 제2호나목1)에 따른 “법정최저연수”의 의미(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7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770
회신완료
(2012. 1. 19.)
2282 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존치한 공장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788
회신완료
(2012. 1. 12.)
2281 국토해양부 -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6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784
회신완료
(2012. 1. 12.)
2280 국토해양부 - 「임대주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“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”의 의미(「임대주택법」 제21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758
회신완료
(2012. 1. 12.)
2279 보건복지부 -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,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의료기기법」 제17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1-0746
회신완료
(2012. 1. 12.)
2278 보건복지부 - 사무장병원의 경우 「의료법」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의료법」 제64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1-0701
회신완료
(2012. 1. 12.)
2277 교육과학기술부 -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·운반하는 자가 「폐기물관리법」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·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「학교보건법」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1-0716
회신완료
(2012. 1. 12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