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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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266 천안시 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3 제2호가목5)에 따른 부대시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(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3 등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1-0691
회신완료
(2012. 1. 5.)
2265 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류에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나 농기구 구입서류가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부칙 제2조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산림청) 		법제처-11-0764
회신완료
(2011. 12. 29.)
2264 춘천시 - 다목적댐 저수구역 내 불법 선박 운항 및 낚시업에 따른 시설물 철거 주체(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등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721
회신완료
(2011. 12. 29.)
2263 민원인 - 민원인이 행정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민원사항으로 신청하는 경우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민원사무...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698
회신완료
(2011. 12. 29.)
2262 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령」(2010. 7. 6.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)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(「주택법 시행령」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732
회신완료
(2011. 12. 29.)
2261 소방방재청 -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(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8조 등 관련)
(소방방재청) 		법제처-11-0692
회신완료
(2011. 12. 29.)
2260 민원인- 법무사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(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제2항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729
회신완료
(2011. 12. 29.)
2259 국토해양부 -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일정 기간 주거한 자의 이축 후 용도변경 요건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685
회신완료
(2011. 12. 29.)
2258 산림청 - 국유재산인 항공기가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른 교환대상인지 여부(「국유재산법」 제54조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1-0618
회신완료
(2011. 12. 29.)
2257 민원인 -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749
회신완료
(2011. 12. 29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