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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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294 국토해양부 -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,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 부분에 공사 가부(「주택법」 제16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2-0003
회신완료
(2012. 2. 3.)
2293 국토해양부 -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판단기준(「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2항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753
회신완료
(2012. 2. 3.)
2292 국토해양부-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, 환경보전방안 검토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1-0734
회신완료
(2012. 2. 3.)
2291 가평군 -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「산지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지 여부 등(「산지...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1-0595
회신완료
(2012. 2. 3.)
2290 교육과학기술부 -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「기술사법」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(「기술사법」 제5조의3,...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2-0005
회신완료
(2012. 2. 3.)
2289 상주시-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변경되었으나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,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기준(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등 관련) 여성가족부령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11-0786
회신완료
(2012. 2. 3.)
2288 구리시 -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684
회신완료
(2012. 2. 3.)
2287 민원인 -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7 제2호나목1)에 따른 “법정최저연수”의 의미(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7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770
회신완료
(2012. 1. 19.)
2286 경기도 교육청 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자목의 “학원(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)”에 해당하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621
회신완료
(2012. 1. 19.)
2285 국가보훈처 -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급여금 산정시 적용법령(「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」 제49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경찰청) 		법제처-11-0780
회신완료
(2012. 1. 19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