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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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184 식품의약품안전청 - 「주세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,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(「식품위생법」 제2조 등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1-0553
회신완료
(2011. 11. 4.)
2183 교육과학기술부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「평생교육법」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(「평생교...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1-0574
회신완료
(2011. 11. 4.)
2182 국토해양부 - 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로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 있는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567
회신완료
(2011. 11. 4.)
2181 국토해양부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의4에 따라 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·도 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441
회신완료
(2011. 11. 4.)
2180 민원인 - 공익사업시행자가 개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 도로 부지 일부에 환매권이 발생한 경우, 환매대금이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현 토지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여부(「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381
회신완료
(2011. 11. 4.)
2179 민원인 - 재개발구역 내 국·공유지 매각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6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545
회신완료
(2011. 11. 4.)
2178 민원인 - 한국도로공사가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32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의4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1-0565
회신완료
(2011. 10. 27.)
2177 환경부 -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시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3의 제2호나목 3) 비고 제6호 적용 여부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3 등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11-0537
회신완료
(2011. 10. 27.)
2176 국토해양부 - 2008. 4. 12. 이전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에 설치되는 지중선로 방식 전기시설의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(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1-0517
회신완료
(2011. 10. 27.)
2175 교육과학기술부 - 「사립학교법」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준용되는 규정에 「주민투표법」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투표운동 제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(「사립학교법」 제55조 등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1-0492
회신완료
(2011. 10. 27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