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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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164 산림청 -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제한 해제 대상범위(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1-0528
회신완료
(2011. 10. 20.)
2163 방송통신위원회 -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심의·의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(「방송법」 제100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방송통신위원회) 		법제처-11-0482
회신완료
(2011. 10. 20.)
2162 행정안전부 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지방공무원법」 제39조의3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570
회신완료
(2011. 10. 20.)
2161 행정안전부 - 임원 면책결의가 「새마을금고법」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(「새마을금고법」 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525
회신완료
(2011. 10. 20.)
2160 기획재정부 - 「귀속재산처리법」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 「국유재산법」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(「국유재산법」 제78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1-0534
회신완료
(2011. 10. 13.)
2159 환경부 - 「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」(2006. 9. 27.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)에 따라 분뇨 등 수집·운반업 등으로 허가받은 자가 「하수도법」(2011. 4. 5. 법률 제10552호로 개정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1-0552
회신완료
(2011. 10. 13.)
2158 서울특별시 관악구 - 「지방자치법」 제171조제1항에 규정된 법령위반사항의 범위( 「지방자치법」 제171조제1항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514
회신완료
(2011. 10. 13.)
2157 민원인 - 임원 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 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495
회신완료
(2011. 10. 13.)
2156 민원인 -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통지하는 경우 분양신청 연장기간을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6조제1항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548
회신완료
(2011. 10. 13.)
2155 서울특별시 강남구 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30 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76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532
회신완료
(2011. 10. 13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