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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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912 경기도 안산시 -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의 사유로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「도로교통법」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(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1-0149
회신완료
(2011. 4. 28.)
1911 환경부-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의 의미(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1-0137
회신완료
(2011. 4. 28.)
1910 전라남도 담양군 -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관련 법령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 및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122
회신완료
(2011. 4. 28.)
1909 국토해양부 -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(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087
회신완료
(2011. 4. 28.)
1908 경기도 가평군 - 채석 경제성 평가는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 따른 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1-0140
회신완료
(2011. 4. 28.)
1907 국민권익위원회 - 체납 과징금 독촉 이후 5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관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청소년보호법」 제49조 등 관련) 기획재정부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1-0051
회신완료
(2011. 4. 28.)
1906 교육과학기술부 -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시설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관할 교육장은 누구인지 여부(「학교보건법」 제6조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1-0129
회신완료
(2011. 4. 28.)
1905 인천광역시 - 한국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11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157
회신완료
(2011. 4. 28.)
1904 충청북도 청원군 - 산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절차의 진행 중 협의권자가 변경된 경우, 변경된 협의권자와 협의를 하려면 종전의 협의신청만 철회하면 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...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1-0079
회신완료
(2011. 4. 28.)
1903 국토해양부 -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별도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 없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 여부(「도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112
회신완료
(2011. 4. 21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