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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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772 국방부 - 개발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(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5조의2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10-0469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71 행정안전부 - 「전자정부법」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 등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여부(「전자정부법」 제37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461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70 민원인 - 내항기로 전환된 외국무역기에서 전환 전에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(「관세법」 제239조제1호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0-0431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69 행정안전부 - 본인의 신고에 따른 「주민등록법」 제8조의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(「주민등록법」 제8조 등 관련)
- 		법제처-10-0390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68 지식경제부 -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 등 관련)
- 		법제처-10-0479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67 민원인 - 사유수면에서의 낚시업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가능 여부(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제2항 등 관련)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10-0430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66 방송통신위원회 -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 이행에 대하여 「방송법」을 적용해야 할지,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(「방송법」 제33조 및 「게임산... 법률
(방송통신위원회) 		법제처-10-0476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65 공정거래위원회 -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(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 등 관련)
- 		법제처-10-0440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64 행정안전부 - 「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(「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470
회신완료
(2010. 12. 30.)
1763 행정안전부 - 기부금품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청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(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397
회신완료
(2010. 12. 30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