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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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586 산림청 -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 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제10조제1항제5호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0-0221
회신완료
(2010. 7. 26.)
1585 국토해양부 - 「공유수면매립법」이 1999년 8월 9일 전부개정될 당시 삭제된 (구)「공유수면매립법」(1986. 12. 31.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) 부칙 제3항의 효력 상실 여부[(구)「공유수면매립법」(1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08
회신완료
(2010. 7. 26.)
1584 보건복지부 -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마약구입서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 처분업무를 시ㆍ군ㆍ구청장으로 재위임할 경우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...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0-0173
회신완료
(2010. 7. 26.)
1583 행정안전부 -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의 조립·제작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194
회신완료
(2010. 7. 26.)
1582 서울특별시 - 「약사법」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(「약사법 시행규칙」 별표 8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0-0223
회신완료
(2010. 7. 26.)
1581 보건복지부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기 전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에 묘지를 설치하였으나, 법이 개정된 후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, 위반행위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제재처분시 법령을 적용...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0-0190
회신완료
(2010. 7. 26.)
1580 행정안전부 - 「온천법」(법률 제10005호) 부칙 제4조에 규정된 “종전의 규정”의 의미(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199
회신완료
(2010. 7. 20.)
1579 국토해양부 -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등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113
회신완료
(2010. 7. 20.)
1578 경기도 성남시 -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는 구조체 간의 높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182
회신완료
(2010. 7. 20.)
1577 해양경찰청 - 도선사업 면허신청시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용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도선사업 면허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 제3조 등 관련)
- 		법제처-10-0172
회신완료
(2010. 7. 20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