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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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312 행정안전부 - 예규로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·제11조, 「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」 제6장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281
회신완료
(2009. 9. 11.)
1311 문화체육관광부 -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청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(「도서관법」 제29조제1항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09-0278
회신완료
(2009. 9. 11.)
1310 외교통상부 - 구 「여권법」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현행 「여권법」에 따라 “여권반납명령” 또는 “여권무효조치”가 가능한지 여부(「여권법」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8호 관련)
- 		법제처-09-0272
회신완료
(2009. 9. 11.)
1309 방송통신위원회 -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지 여부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1조 관련) 법률
(방송통신위원회) 		법제처-09-0283
회신완료
(2009. 9. 11.)
1308 교육과학기술부 - 「고등교육법」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「학교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(「학교보건법」 제2조 등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09-0253
회신완료
(2009. 9. 11.)
1307 지식경제부 -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09-0243
회신완료
(2009. 9. 11.)
1306 보건복지가족부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장사 방법인 빙장(氷葬)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7조, 제9조 등 관련)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9-0274
회신완료
(2009. 9. 4.)
1305 행정안전부 - 「지방세법」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감면율 등을 달리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(「지방세법」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232
회신완료
(2009. 9. 4.)
1304 국토해양부 -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투자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4조제4항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09-0261
회신완료
(2009. 9. 4.)
1303 국토해양부 -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(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249
회신완료
(2009. 9. 4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