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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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262 교육과학기술부 - 「학교보건법」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 (「학교보건법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09-0183
회신완료
(2009. 7. 14.)
1261 농림수산식품부 - 일반수면에서의 어업면허 여부 등(「수산업법」 제8조, 제17조 및 제36조 등 관련)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09-0202
회신완료
(2009. 7. 14.)
1260 해양경찰청 - 유선사업의 범위(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 제2조제1호 관련)
(소방방재청) 		법제처-09-0165
회신완료
(2009. 7. 14.)
1259 경상남도 김해시 -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(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24조제1항 관련)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09-0199
회신완료
(2009. 7. 14.)
1258 부산광역시 사하구 - 새마을금고가 「의료법」에서 말하는 “「민법」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제4호 관련)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9-0171
회신완료
(2009. 7. 14.)
1257 보건복지가족부 - 명의대여를 한 경우 과징금을 누구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청소년보호법」 제49조제2항 관련)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9-0195
회신완료
(2009. 7. 14.)
1256 해양경찰청 -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(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)
(해양경찰청) 		법제처-09-0182
회신완료
(2009. 7. 3.)
1255 문화체육관광부 -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(「국세징수법」 제7조 및 「지방세법」 제40조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09-0180
회신완료
(2009. 7. 3.)
1254 행정안전부 -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가 공공기관인지 여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161
회신완료
(2009. 7. 3.)
1253 경상남도 사천시 - 지역주민에게 개방·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·보수에 필요한 경비보조 가능 여부(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2항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32조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09-0149
회신완료
(2009. 7. 3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