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122건 ( 689/813 )
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242 환경부 -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위(「하수도법」 제45조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09-0169
회신완료
(2009. 6. 26.)
1241 국토해양부 -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의 범위(「주택법「 제17조제3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0조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173
회신완료
(2009. 6. 26.)
1240 강원도 춘천시 - 관광지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시설 건축 가능 여부(「관광진흥법」 제16조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09-0144
회신완료
(2009. 6. 26.)
1239 방위사업청 -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일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4조 관련) 대통령령
(조달청) 		법제처-09-0181
회신완료
(2009. 6. 22.)
1238 부산광역시 중구 -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장애인복지법」 제48조제1항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...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9-0152
회신완료
(2009. 6. 22.)
1237 농림수산식품부 - 어업권자가 어업권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,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(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3조제1항제2호 관련)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09-0176
회신완료
(2009. 6. 22.)
1236 대전광역시 서구 - 중고자동차의 성능·상태점검을 하는 곳이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 라목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22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174
회신완료
(2009. 6. 22.)
1235 대구광역시 -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(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143
회신완료
(2009. 6. 22.)
1234 국토해양부 -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,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172
회신완료
(2009. 6. 22.)
1233 농림수산식품부 -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의 범위(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호 관련)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09-0158
회신완료
(2009. 6. 15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