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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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162 노동부 - 「공인노무사법」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(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) 관련
(노동부) 		법제처-09-0047
회신완료
(2009. 4. 2.)
1161 부산광역시 - 「의료급여법」 제29조(폐업 또는 시설물 멸실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의료급여기관에게 과징금 부과ㆍ징수가 가능한지 여부) 관련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9-0049
회신완료
(2009. 4. 2.)
1160 경상북도 -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조제1호(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9-0052
회신완료
(2009. 4. 2.)
1159 국토해양부 -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(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개발사업의 범위) 관련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058
회신완료
(2009. 3. 24.)
1158 제주특별자치도 -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6조(감사위원회와 별도의 감찰권 행사가능 여부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045
회신완료
(2009. 3. 24.)
1157 국토해양부 - 「항만법」 제9조제2항(비관리청이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의 발주청에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038
회신완료
(2009. 3. 24.)
1156 서울특별시 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(도로전광표지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8-0450
회신완료
(2009. 3. 24.)
1155 경기도 용인시 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(세대내계단의 범위) 관련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041
회신완료
(2009. 3. 18.)
1154 행정안전부 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8조(광고물등의 허가·신고·금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의 범위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002
회신완료
(2009. 3. 18.)
1153 국토해양부 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나목(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병원 응급실로 옮기는 경우 반드시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8-0427
회신완료
(2009. 3. 18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