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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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062 행정안전부 - 「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」(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특별채용시험 자격증소지 요건의 하자로 임용이 취소된 자가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347
회신완료
(2008. 11. 26.)
1061 방송통신위원회 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6(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341
회신완료
(2008. 11. 26.)
1060 지식경제부 - 「도로법」 제77조제1항 단서 등(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부담의 주체) 관련
- 		법제처-08-0196
회신완료
(2008. 11. 26.)
1059 전라남도 무안군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7조제2항 등(재활용전문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) 관련
- 		법제처-08-0331
회신완료
(2008. 11. 19.)
1058 인천광역시 -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11조제1항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314
회신완료
(2008. 11. 19.)
1057 국토해양부 - 「지적법」 제24조(주소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8-0308
회신완료
(2008. 11. 19.)
1056 국민권익위원회 -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보유기관의 장의 의미 등) 관련
- 		법제처-08-0292
회신완료
(2008. 11. 19.)
1055 지식경제부 -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68조제5호(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337
회신완료
(2008. 11. 10.)
1054 중소기업청 - 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(중소기업자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중 배점한도의 적용 대상) 관련
- 		법제처-08-0312
회신완료
(2008. 11. 10.)
1053 국토해양부 -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9호 및 「도로법」 제2조(육교형 생태통로가 「도로법」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226
회신완료
(2008. 11. 10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