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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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982 환경부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 등(액상분해소멸기를 통한 처리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5 제2호다목2)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) 관련
- 		법제처-08-0210
회신완료
(2008. 9. 16.)
981 행정안전부 - 「정부조직법「 제17조 및 「국무회의 규정」 제6조제1항(특임장관의 국무회의 구성원 포함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220
회신완료
(2008. 9. 2.)
980 문화체육관광부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 및 별표 1 제16호(위락시설 용도에 설치되어야 하는 카지노업소의 시설 범위) 관련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8-0146
회신완료
(2008. 9. 2.)
979 대구광역시교육청 - 「평생교육법」 제28조제5항 및 부칙 제3조(경과조치 규정의 적용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229
회신완료
(2008. 9. 2.)
978 전라북도 전주시 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3 제1호가목1)사)(도로 폭의 의미) 관련
- 		법제처-08-0207
회신완료
(2008. 9. 2.)
977 국민권익위원회 - 「자연공원법」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·제24조제4항(공원시설사용료의 면제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228
회신완료
(2008. 9. 2.)
976 조달청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) 관련
- 		법제처-08-0235
회신완료
(2008. 9. 2.)
975 국토해양부 - 「건축법」 제43조 및 제56조(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「건축법」 제43조 등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)관련
- 		법제처-08-0250
회신완료
(2008. 9. 2.)
974 농림수산식품부 -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(농지개량시설의 포함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183
회신완료
(2008. 9. 2.)
973 보건복지가족부 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(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) 관련
- 		법제처-08-0190
회신완료
(2008. 9. 1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