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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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163 행정안전부 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(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046
회신완료
(2009. 4. 2.)
1162 서울특별시 관악구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5조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라목(1)(다)(토지분할의 목적이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형질변경면적) 관련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061
회신완료
(2009. 4. 2.)
1161 국토해양부 - 「중·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제2항(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이 공익사업인지 여부) 관련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09-0057
회신완료
(2009. 4. 2.)
1160 금융위원회 -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 제2조제6호(신용공여의 범위) 관련
(금융위원회) 		법제처-09-0088
회신완료
(2009. 4. 2.)
1159 제주특별자치도 -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6조(감사위원회와 별도의 감찰권 행사가능 여부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045
회신완료
(2009. 3. 24.)
1158 국토해양부 - 「항만법」 제9조제2항(비관리청이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의 발주청에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038
회신완료
(2009. 3. 24.)
1157 국토해양부 -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(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개발사업의 범위) 관련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058
회신완료
(2009. 3. 24.)
1156 서울특별시 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(도로전광표지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8-0450
회신완료
(2009. 3. 24.)
1155 해양경찰청 - 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 제5조 등(유선사업 면허의 갱신) 관련
(소방방재청) 		법제처-09-0026
회신완료
(2009. 3. 18.)
1154 행정안전부 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8조(광고물등의 허가·신고·금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의 범위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002
회신완료
(2009. 3. 18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