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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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872 농림부(농림수산식품부) -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(국토해양부장관이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) 관련
- 		법제처-07-0456
회신완료
(2008. 5. 22.)
871 강원도 원주시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082
회신완료
(2008. 5. 15.)
870 국토해양부-「건축법」 제22조(대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 가능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067
회신완료
(2008. 5. 15.)
869 경기도 부천시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 및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(개발제한구역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105
회신완료
(2008. 5. 15.)
868 인천광역시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0조제3항제2호(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) 관련
- 		법제처-08-0101
회신완료
(2008. 5. 15.)
867 행정안전부 - 「사무관리규정」 제16조(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0조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도 위임전결이 가능한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095
회신완료
(2008. 5. 15.)
866 인천광역시 옹진군 - 「공유수면관리법」 제13조제1항(전복·침몰·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의 의미 및 방치선박 등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 자의 관할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8-0085
회신완료
(2008. 5. 15.)
86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(액면가액 합계액의 계산 방법) 관련
- 		법제처-08-0012
회신완료
(2008. 5. 15.)
864 부산진해자유구역청 - 「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」 제12조제1항제1호(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의 의미) 관련
- 		법제처-08-0081
회신완료
(2008. 5. 9.)
863 광주광역시 서구 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0조제1항(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·상태의 점검 및 보증 업무를 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463
회신완료
(2008. 5. 9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