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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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802 과학기술부 - 「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」 제14조(우주사고 조사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435
회신완료
(2008. 2. 21.)
801 보건복지부 -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14조 등(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및 양도적격) 관련
- 		법제처-07-0441
회신완료
(2008. 2. 15.)
800 정보통신부 - 구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12조(기간통신사업자가 미납된 권고출연금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지) 관련
- 		법제처-07-0369
회신완료
(2008. 2. 15.)
799 국방부 -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3(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) 관련
- 		법제처-07-0308
회신완료
(2008. 2. 15.)
798 여성가족부 -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('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'이란 설립목적상의 제한이 사회복지법인만 해당되는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에도 해당되는지 등) 관련
- 		법제처-07-0465
회신완료
(2008. 2. 15.)
797 교육인적자원부 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16조(변경된 통학구역의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적용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478
회신완료
(2008. 2. 15.)
796 건설교통부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6조제1항(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는지) 관련
- 		법제처-07-0362
회신완료
(2008. 2. 15.)
795 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」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(복구비 예치 등의 적용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301
회신완료
(2008. 2. 15.)
794 환경부 -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(건설폐기물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468
회신완료
(2008. 2. 1.)
793 경찰청 - 「도로교통법」 제87조(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의 소급적용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479
회신완료
(2008. 2. 1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