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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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92 건설교통부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3조(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일명 일·월 도급택시 영업을 할 경우 명의이용금지조항 저촉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415
회신완료
(2008. 2. 1.)
791 교육인적자원부 - 「영재교육진흥법」 제25조(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) 관련
- 		법제처-07-0394
회신완료
(2008. 2. 1.)
790 「학교보건법」 제5조제1항(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절차) 관련
- 		법제처-07-0459
회신완료
(2008. 2. 1.)
789 재정경제부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2조(선순위자의 낙찰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) 관련
- 		법제처-07-0402
회신완료
(2008. 2. 1.)
788 「건축사법」제28조제1항의 적용범위 관련
- 		법제처-07-0452
회신완료
(2008. 1. 25.)
787 서울특별시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) 관련
- 		법제처-07-0443
회신완료
(2008. 1. 25.)
786 행정자치부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) 관련
- 		법제처-07-0444
회신완료
(2008. 1. 25.)
785 해양수산부 - 「항만법」 제2조제6호다목3)(화물의 가공 등을 위한 시설의 범위)·같은 조 제7호 및 같은 법 제43조(항만배후단지) 관련
- 		법제처-07-0368
회신완료
(2008. 1. 25.)
784 서울특별시 - 「자동차관리법」제53조제3항 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1조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방향) 관련
- 		법제처-07-0419
회신완료
(2008. 1. 25.)
783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6조 업무범위의 변경 관련
- 		법제처-07-0448
회신완료
(2008. 1. 25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