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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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82 행정자치부 - 「국민제안규정」 제2조제1호다목,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(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국민제안) 관련
- 		법제처-07-0466
회신완료
(2008. 1. 18.)
781 행정자치부 - 「농어촌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0조제3항(보도의 폭) 관련
- 		법제처-07-0455
회신완료
(2008. 1. 18.)
780 건설교통부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나목 (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피로티가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)관련
- 		법제처-07-0430
회신완료
(2008. 1. 18.)
779 건설교통부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제4항(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시 이주대책의 내용상 생활기본시설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325
회신완료
(2008. 1. 18.)
778 경찰청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(자동차의 강제처리 대상) 관련
- 		법제처-07-0431
회신완료
(2008. 1. 18.)
777 재정경제부 -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(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 정보가 비밀보장 대상 정보인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392
회신완료
(2008. 1. 18.)
776 기상청 - 「기상법」 제14조 및 제17조(군용항공기지 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주체) 관련
- 		법제처-07-0396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75 행정자치부 - 「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」 제12조제5항(“양여·매각 등 처분"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412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74 강원도 - 「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주민지원사업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382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73 국방부-「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」...
- 		법제처-07-0187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