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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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62 건설교통부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4조 및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(수도공급설비 부지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404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61 보건복지부 -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8호(의료급여 수급권) 관련
- 		법제처-07-0331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60 행정자치부 - 「측량법」 제25조제1항(측량성과심사) 관련
- 		법제처-07-0314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59 교육인적자원부 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2항 및 별표 2(학원강사의 자격기준) 관련
- 		법제처-07-0447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58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- 「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의3(결정통지 및 이의신청) 관련
- 		법제처-07-0421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57 문화관광부 - 「도서관법」 제27조제1항 및 제3항(도서관 명칭사용의무가 있는 공공 도서관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403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56 충청남도 연기군 -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(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...
- 		법제처-07-0442
회신완료
(2007. 12. 21.)
755 건설교통부 - 「건축법」 제69조의2제1항제1호·제2호(적용 대상 위반건축물) 관련
- 		법제처-07-0359
회신완료
(2007. 12. 21.)
754 제주특별자치도 -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44조제7호 (해양수산사무 이관에 따른 특례) 관련
- 		법제처-07-0426
회신완료
(2007. 12. 21.)
753 해양경찰청 -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(인명구조요원·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에 관한 위임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397
회신완료
(2007. 12. 21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