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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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52 국가보훈처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(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“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"의 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)
- 		법제처-07-0377
회신완료
(2007. 12. 21.)
751 행정자치부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0조제6항제8호(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366
회신완료
(2007. 12. 21.)
750 행정자치부 -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2항(고충민원의 처리방법)
- 		법제처-07-0383
회신완료
(2007. 12. 13.)
749 경찰청 -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11호(운전면허의 취소)
- 		법제처-07-0384
회신완료
(2007. 12. 13.)
748 환경부 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4조 및 별표 5(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)
- 		법제처-07-0336
회신완료
(2007. 12. 13.)
747 재정경제부 - 「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위 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311
회신완료
(2007. 12. 13.)
746 양천구 - 「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3항(LPG충전소의 경계)
- 		법제처-07-0333
회신완료
(2007. 12. 13.)
745 건설교통부 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0조제1항 (사업자단체의 범위)
- 		법제처-07-0424
회신완료
(2007. 12. 13.)
744 행정자치부 - 「행정절차법」 제2조제2호(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)
- 		법제처-07-0393
회신완료
(2007. 12. 13.)
743 제주특별자치도 -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6조(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기준의 결정)
- 		법제처-07-0423
회신완료
(2007. 12. 13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