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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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42 영주시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부칙 제4조(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)
- 		법제처-07-0354
회신완료
(2007. 12. 13.)
741 재정경제부 - 「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) 관련
- 		법제처-07-0339
회신완료
(2007. 12. 13.)
740 산업자원부 - 「상공회의소법」 제3조(사업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399
회신완료
(2007. 12. 7.)
739 행정자치부 -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관련
- 		법제처-07-0367
회신완료
(2007. 12. 7.)
738 산업자원부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다목(매장면적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273
회신완료
(2007. 12. 7.)
737 건설교통부 -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2 중 비고 1(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420
회신완료
(2007. 12. 7.)
736 재정경제부 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또는 제15조(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...
- 		법제처-07-0318
회신완료
(2007. 12. 7.)
735 여수시 - 「지적법」 제22조(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) 관련
- 		법제처-07-0391
회신완료
(2007. 12. 7.)
734 건설교통부 -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51조제1항·제2항(적용 법률) 관련
- 		법제처-07-0330
회신완료
(2007. 12. 7.)
733 행정자치부 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50조제5항(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합격결정) 관련
- 		법제처-07-0275
회신완료
(2007. 12. 7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