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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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36 건설교통부 -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(행정심판 재결로 부과정지기간 후에 건축허가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258
회신완료
(2007. 8. 31.)
635 문화관광부 -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4조(사서직원의 자격요건) 관련
- 		법제처-07-0250
회신완료
(2007. 8. 31.)
634 건설교통부 -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(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2 이상 공동지정 가능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246
회신완료
(2007. 8. 31.)
633 환경부 -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 및 별표 2(사전환경성검토 대상) 관련
- 		법제처-07-0229
회신완료
(2007. 8. 24.)
63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5조제3항(재요양 여부의 결정) 관련
- 		법제처-07-0199
회신완료
(2007. 8. 24.)
631 광주광역시 -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나목(노외주차장을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가능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175
회신완료
(2007. 8. 24.)
630 마산시 -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0조3(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자) 관련
- 		법제처-07-0224
회신완료
(2007. 8. 24.)
629 울산광역시-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제1항제4호(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면적에서 공용의 청사용지 및 각급학교용지 면적을 제외해야 하는지)
- 		법제처-07-0195
회신완료
(2007. 8. 24.)
628 재정경제부 - 「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4항(등록부 열람 범위)
- 		법제처-07-0253
회신완료
(2007. 8. 17.)
627 산림청 - 「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(토지정착물의 매수청구권) 관련
- 		법제처-07-0212
회신완료
(2007. 8. 17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