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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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66 강원도 - 「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주민지원사업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382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65 문화관광부 -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호 및 부칙 제2항(회원모집 관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 등 관련
- 		법제처-07-0337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64 보건복지부 -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8호(의료급여 수급권) 관련
- 		법제처-07-0331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63 산림청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9조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에 따른 도시...
- 		법제처-07-0439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62 문화관광부 -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5조(행정처분기준) 관련
- 		법제처-07-0425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61 원주시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조 및 제77조(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가계약으로 선정시 시장·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지) 관련
- 		법제처-07-0406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60 건설교통부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4조 및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(수도공급설비 부지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404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59 행정자치부 - 「측량법」 제25조제1항(측량성과심사) 관련
- 		법제처-07-0314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58 국방부-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등 (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270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57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0조(재입찰의 법적 성격) 관련
- 		법제처-07-0450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