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590 | 환경부 - 「자연공원법」 제77조(토지매수청구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71 회신완료 (2007. 6. 29.) |
| 589 | 강릉시 -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0조(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36 회신완료 (2007. 6. 29.) |
| 588 | 건설교통부 - 「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조 및 제2조(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60 회신완료 (2007. 6. 29.) |
| 587 | 보건복지부 - 「식품위생법」 제3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(5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69 회신완료 (2007. 6. 29.) |
| 586 | 건설교통부 - 「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7조제1항(미납임대료의 공제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43 회신완료 (2007. 6. 29.) |
| 585 | 순창군 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호다목(특수법인해당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63 회신완료 (2007. 6. 29.) |
| 584 | 외교통상부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50 회신완료 (2007. 6. 29.) |
| 583 | 경기도 - 「소방공무원법」 제5조제1항제1호(임명제청권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28 회신완료 (2007. 6. 29.) |
| 582 | 건설교통부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조 등(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48 회신완료 (2007. 6. 15.) |
| 581 | 서울특별시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제4항 (사용료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44 회신완료 (2007. 6. 15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