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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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893 지식경제부 -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12조(가정용 계량기의 형식승인 대상 여부)관련
- 		법제처-08-0111
회신완료
(2008. 6. 13.)
892 부산광역시 기장군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4조제1항제3호(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) 관련
- 		법제처-08-0089
회신완료
(2008. 6. 13.)
891 행정안전부 -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4조의3(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의 적용대상) 관련
- 		법제처-08-0097
회신완료
(2008. 6. 5.)
89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 및 제65조(학교진입도로의 무상귀속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083
회신완료
(2008. 6. 5.)
889 전라북도 임실군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1조제1항제3호(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) 관련
- 		법제처-08-0136
회신완료
(2008. 6. 5.)
888 경기도 광주시 -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(2)(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8-0110
회신완료
(2008. 6. 5.)
887 교육과학기술부 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(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포괄적 등록 제한을 조례로 규정 가능한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103
회신완료
(2008. 6. 5.)
886 보건복지가족부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2항(“총공사금액”에 관급자재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061
회신완료
(2008. 6. 5.)
885 인천광역시-「영유아보육법」 제29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8의2(영유아 보육과정에 특기활동 신설을 조례로 규정 가능 여부)
- 		법제처-08-0108
회신완료
(2008. 5. 30.)
884 소방방재청-「재해구호법」 제29조, 제25조, 「민법」 제37조 (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)
- 		법제처-08-0014
회신완료
(2008. 5. 30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