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666 | 경상남도 창녕군 -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8조(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89 회신완료 (2007. 10. 1.) |
| 665 | 제주특별자치도 -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2조(카지노 영업개시 요건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83 회신완료 (2007. 10. 1.) |
| 664 | 광주광역시 - 「지방세법」(2006. 12. 28.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9조제1항 및 제2항(부재부동산 소유자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55 회신완료 (2007. 10. 1.) |
| 663 | 재정경제부 - 「국가재정법」 제96조제1항(금전채권·채무의 소멸시효) 관련 | - | 법제처-07-0306 회신완료 (2007. 10. 1.) |
| 662 | 농림부 -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제7항제6호(농산물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90 회신완료 (2007. 10. 1.) |
| 661 | 교육인적자원부 - 「학교보건법」 제6조(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23 회신완료 (2007. 9. 20.) |
| 660 | 전라남도 구례군 - 「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(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84 회신완료 (2007. 9. 20.) |
| 659 | 건설교통부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5조(자동차대여사업 양도·양수의 요건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26 회신완료 (2007. 9. 20.) |
| 658 | 건설교통부 -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제5호(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91 회신완료 (2007. 9. 20.) |
| 657 | 행정자치부 - 「행정절차법」 제17조제8항(처분의 신청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65 회신완료 (2007. 9. 20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