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450 | 정보통신부-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38조제1항제1호(3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) | - | 법제처-06-0374 회신완료 (2007. 1. 26.) |
| 449 | 건설교통부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4조제1항제3호(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) | - | 법제처-06-0358 회신완료 (2007. 1. 26.) |
| 448 | 건설교통부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4조제1항제3호(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) | - | 법제처-06-0357 회신완료 (2007. 1. 26.) |
| 447 |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여부 | - | 법제처-06-0319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6 | 국가보훈처-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) | - | 법제처-06-0269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5 | 국방부-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(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) | - | 법제처-06-0267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4 | 해양경찰청-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9조(수상레저사업) | - | 법제처-06-0239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3 | 연기군-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) | - | 법제처-06-0229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2 | 법제처-「행정심판법」 제17조제4항(심판청구서의 제출 등) | - | 법제처-06-0169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1 | 통일부-「예산회계법」 제110조 (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) | - | 법제처-06-0167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