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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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96 경북 경산시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36조제5항제1호(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되는지) 관련
- 		법제처-07-0155
회신완료
(2007. 7. 6.)
595 청주시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및 제3항(“1건"의 의미) 관련
- 		법제처-07-0176
회신완료
(2007. 7. 6.)
594 경북 경산시 - (구)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제3호(도로 및 하천의 의미) 관련
- 		법제처-07-0154
회신완료
(2007. 7. 6.)
593 국무조정실 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2005. 6. 30.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) 부칙 제2조 (연구실적의 의미와 범위)
- 		법제처-07-0138
회신완료
(2007. 7. 6.)
592 건설교통부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5(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) 관련
- 		법제처-07-0172
회신완료
(2007. 7. 6.)
591 경기도 - 「소방공무원법」 제5조제1항제1호(임명제청권) 관련
- 		법제처-07-0128
회신완료
(2007. 6. 29.)
590 순창군 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호다목(특수법인해당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163
회신완료
(2007. 6. 29.)
589 외교통상부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) 관련
- 		법제처-07-0150
회신완료
(2007. 6. 29.)
588 건설교통부 - 「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조 및 제2조(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160
회신완료
(2007. 6. 29.)
587 보건복지부 - 「식품위생법」 제3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(5) 관련
- 		법제처-07-0169
회신완료
(2007. 6. 29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