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386 | 기상청 - 「기상법 시행규칙」제17조(수수료 납부 면제) | - | 법제처-06-0182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85 | 건설교통부-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부칙제2항(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) | - | 법제처-06-017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84 | 연제구-「건축법」 제46조제1항(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) | - | 법제처-06-0171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83 | 환경부-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(주변영향지역의 지원) | - | 법제처-06-0148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82 | 건설교통부-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(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) | - | 법제처-06-0130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81 | 소방방재청-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(형식승인 등의 대상) | - | 법제처-06-0107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80 | 교통신호기업역관련질의 | - | 법제처-06-0088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79 | 경기도-「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」 제5조(소속대표단체) | - | 법제처-06-0085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78 | 산림청-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(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) | - | 법제처-06-0028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77 | 「하천법」 제28조(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·관리의 시행 사무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4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