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453 | 건설교통부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4조제1항제3호(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) | - | 법제처-06-0357 회신완료 (2007. 1. 26.) |
| 452 | 정보통신부-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38조제1항제1호(3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) | - | 법제처-06-0374 회신완료 (2007. 1. 26.) |
| 451 | 건설교통부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4조제1항제3호(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) | - | 법제처-06-0358 회신완료 (2007. 1. 26.) |
| 450 | 재정경제부 -「상호저축은행법」제37조(출자자에 대한 대출) | - | 법제처-06-0379 회신완료 (2007. 1. 26.) |
| 449 | 통계청-「통계법」 제20조 및 「통계법 시행령」 제26조 | - | 법제처-06-0377 회신완료 (2007. 1. 26.) |
| 448 | 산림청 -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별표 5(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) | - | 법제처-06-0348 회신완료 (2007. 1. 26.) |
| 447 | 제정경재부-「소득세법」 부칙 제20조(비과세 농지의 범위) | - | 법제처-06-0234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6 | 국방부-「행정감사규정」 제27조제2항(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) | - | 법제처-06-0200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5 | 건설교통부-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부칙제2항(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) | - | 법제처-06-017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4 | 건설교통부-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(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) | - | 법제처-06-0130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