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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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3 | 문화관광부-「음반,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(행정처분의 기준 등) | - | 법제처-06-0252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372 | 의정부시-「학교보건법」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(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) | - | 법제처-06-021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371 | 담양군-「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1조의3(징계의 관할) | - | 법제처-06-016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370 | 국무조정실-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 제18조제5항(조례의 규율범위) | - | 법제처-06-0141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369 | 교통신호기업역관련질의 | - | 법제처-06-0088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368 | 보건복지부 -「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」부칙 제6조(적용 범위) | - | 법제처-06-0354 회신완료 (2007. 1. 5.) |
367 | 행정자치부-「국립사법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(정원의 관리) | - | 법제처-06-0343 회신완료 (2007. 1. 5.) |
366 | 대전광역시-「주택법」 제57조(처분청의 의미) | - | 법제처-06-0314 회신완료 (2007. 1. 5.) |
365 | 문화관광부-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6조 제1항(비디오의 광고·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신청 주체) | - | 법제처-06-0362 회신완료 (2007. 1. 5.) |
364 | 구미시-「온천법」 제16조제3항 (업종오인용어의 사용) | - | 법제처-06-0344 회신완료 (2007. 1. 5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