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343 | 청주시-「자동차등록령」 제31조제5항(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) | (건설교통부) | 법제처-06-0315 회신완료 (2006. 12. 15.) |
| 342 | 건설교통부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19조(경과조치의 적용범위) | - | 법제처-06-0326 회신완료 (2006. 12. 8.) |
| 341 | 경찰청-「경비업법」 제7조(경비업자의 의무) | - | 법제처-06-0323 회신완료 (2006. 12. 8.) |
| 340 | 교육인적자원부-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3(소속직원) | - | 법제처-06-0298 회신완료 (2006. 12. 1.) |
| 339 | 행정자치부-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(공공기관의 범위) | - | 법제처-06-0318 회신완료 (2006. 12. 1.) |
| 338 | 행정자치부-「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」 제5조제3항(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) | - | 법제처-06-0317 회신완료 (2006. 12. 1.) |
| 337 | 함양군-「근로기준법」 제97조제1항(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) | - | 법제처-06-0280 회신완료 (2006. 12. 1.) |
| 336 |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-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91조(제주특별자치도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 부담 주체) | - | 법제처-06-0279 회신완료 (2006. 12. 1.) |
| 335 | 건설교통부-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전세버스 운송사업과 노선여객 운송사업의 구분기준) | - | 법제처-06-0271 회신완료 (2006. 11. 17.) |
| 334 | 인천광역시 남동구 -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1항(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) | - | 법제처-06-0296 회신완료 (2006. 11. 17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