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333 | 건설교통부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제4호(토지의 분할) | - | 법제처-06-0284 회신완료 (2006. 11. 17.) |
| 332 | 교육인적자원부-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별표 1(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) | - | 법제처-06-0311 회신완료 (2006. 11. 17.) |
| 331 | 건설교통부-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(부재부동산의 소유자) | - | 법제처-06-0288 회신완료 (2006. 11. 17.) |
| 330 | 마산시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제4호(토지의 분할) | - | 법제처-06-0262 회신완료 (2006. 11. 17.) |
| 329 | 재정경제부-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4항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3조(의견청취) | - | 법제처-06-0241 회신완료 (2006. 11. 17.) |
| 328 | 환경부-「자연공원법」 제23조(행위허가권자) | - | 법제처-06-0265 회신완료 (2006. 11. 17.) |
| 327 | 건설교통부-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1조제2항제5호(처분의 경감) | - | 법제처-06-0297 회신완료 (2006. 11. 3.) |
| 326 | 국가보훈처-「의료법」 제25조(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) | - | 법제처-06-0221 회신완료 (2006. 11. 3.) |
| 325 | 행정자치부-「지방세법」 제244조(사업소세 납세의무자) | - | 법제처-06-0287 회신완료 (2006. 11. 3.) |
| 324 | 국가보훈처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(보상을 받은 권리의 발생시기) | - | 법제처-06-0273 회신완료 (2006. 11. 3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