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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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8197 민원인 - 벼를 건조ㆍ저장하는 시설이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“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”에 해당하는지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1호 등 관련)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4-0911
회신완료
(2025. 2. 7.)
8196 국토교통부 - 공연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요건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7조 등 관련)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981
회신완료
(2025. 2. 7.)
8195 외교부 -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“외교관여권이 있는 자”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 등 관련)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24-0967
회신완료
(2025. 1. 23.)
8194 전라남도 여수시 -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인지(「도시개발법」 제66조제1항 등)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942
회신완료
(2025. 1. 23.)
8193 민원인 -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1항 관련)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904
회신완료
(2025. 1. 23.)
8192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-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(「도시...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996
회신완료
(2025. 1. 23.)
8191 경찰청 - 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약류를 적재ㆍ운반만 하는 경우, 같은 조에 따른 취급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(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...
(경찰청) 		법제처-25-0011
회신완료
(2025. 1. 23.)
8190 행정안전부 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4호에 따른 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...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5-0001
회신완료
(2025. 1. 23.)
8189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-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(「도시...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997
회신완료
(2025. 1. 23.)
8188 행정안전부 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4호에 따른 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...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4-0962
회신완료
(2025. 1. 23.)
 
 W2  CD0301